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액턴 경(Lord Acton)이 남긴 이 유명한 격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는 대통령일까요? 입법권을

 만약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특정 팀에게 돈을 받고 편파 판정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중들은 분노하며 경찰의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위원회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심판들끼리 모여서 며칠 조사해 본 뒤, 자체적으로 경고를 주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중이라면 이 기가

심판들은 왜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반칙을 허락했나  노량진 고시촌의 새벽은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 배지를 달기 위해, 누군가는 2년, 3년, 때로는 그 이상의 청춘을 좁은 고시원 방안에 갈아 넣습니다. 그들에게 ‘공무원 시험’이란, 부모의 재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남은

당신의 표가 평양 서버에서 조작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선거일 아침 일찍 투표소에 도착해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선거 사무원이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미 어제 사전투표를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당신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전산 시스템에는 당신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투표권은 공중으로 증발했고, 누군가 유령처럼 당신의 표를 훔쳐 갔습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선관위

“이게 선거입니까, 쓰레기 수거입니까?”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2일 차. 대한민국은 그날을 ‘민주주의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날’입니다.   당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던 시기였기 때문에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 시간.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의 국민들이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린 채로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투표소 입구에서 마주한

“당신은 개표 결과를 100% 신뢰하십니까?”  선거가 끝난 밤, 패배한 진영의 지지자들은 잠들지 못합니다. 단순히 졌다는 아쉬움 때문이 아닙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찜찜함, 바로 “내 표가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을까?”라는 근원적인 의심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거나 “돈을 뿌렸다”는 식의 물리적이고 원시적인 부정이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이곳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그런 1차원적인

1부에서 우리는 선관위가 ‘피 묻은 투표함’ 위에서 탄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땠을까요? “개표 방송, 오늘 밤 자정 전에 끝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일 밤에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당선 확실” 자막 하나를 보기 위해 다음 날 새벽, 혹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개표는 더디기만 했고, 피로에 지친 개표 사무원들의 실수나

당신의 한 표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북한의 해킹 시도 은폐,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실 관리 논란까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할 정원사가 오히려 꽃을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을 축소하고 감사원이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