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들은 왜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반칙을 허락했나
노량진 고시촌의 새벽은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 배지를 달기 위해, 누군가는 2년, 3년, 때로는 그 이상의 청춘을 좁은 고시원 방안에 갈아 넣습니다. 그들에게 ‘공무원 시험’이란, 부모의 재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남은 ‘공정의 사다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만 몰래 열려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고 ‘공정성’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 안에서 말입니다.
6부에서 우리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그토록 결사적으로 거부했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니 외부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고고한 외침 뒤에는, 사실 국가 안보보다 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들만의 은밀한 가족 잔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성벽 안에서, 선관위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의 복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거철, 유권자에게 밥 한 끼, 1만 원짜리 음료수 한 병만 제공해도 ‘기부행위’라며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선관위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사소한 반칙에는 가차 없이 호루라기를 불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평생의 직장이라는 수억 원어치의 전리품을 쥐여주며 완벽한 ‘반칙’을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할 정원사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가슴에 핀 희망의 꽃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사건. 7부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역린인 ‘공정’을 철저히 기만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실체와, 그 기저에 깔린 도덕적 해이를 냉철하게 해부합니다.
“아빠가 사무총장인데”, ‘경력 채용’이라는 이름의 하이패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선거가 없는 평시에는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보다 눈치를 덜 보며, 승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공개 경쟁 채용(공채)으로 선관위에 입사하는 것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게 이 바늘구멍은 프리패스 전용 차로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교묘한 수법은 바로 ‘경력경쟁채용(경력채용)’ 제도입니다.
경력채용은 본래 결원이 생기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공무원들을 선관위로 전입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수뇌부들은 이 제도를 자신의 자녀들을 입사시키는 합법적 우회로로 변질시켰습니다. 수법은 놀랍도록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맞춤형 공고의 마술”
고위 간부의 자녀가 지방의 시·군·구청에 8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해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귀신같이 해당 자녀가 근무하는 지역 선관위에서 ‘경력채용 공고’가 뜹니다. 심지어 지원 자격이나 채용 조건이 해당 자녀의 이력에 딱 맞게 설계되는 이른바 ‘맞춤형 공고’가 남발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아빠의 부하 직원 “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녀의 아빠(고위 간부)와 함께 일하는 동료이거나 직속 부하 직원들이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딸이 지원했다더라”, “도 선관위 상임위원님 아들이다”라는 정보는 알음알음, 때로는 노골적으로 면접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만점 몰아주기”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아빠의 부하 직원들로 구성된 면접 위원들은 수뇌부 자녀에게 3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최상위 점수(만점)’를 몰아주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바로 선관위 실무의 최고 책임자인 전직 사무총장(장관급)과 차장(차관급)들입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송봉섭 전 차장의 딸 등이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선관위에 안착했습니다. 심지어 김세환 전 총장의 아들은 선관위 경력 채용에 합격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기도 했고, 아빠가 근무하는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며 동료들로부터 ‘세자(世子)’라는 조롱 섞인 호칭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공채 시험을 준비할 때, 그들은 아빠가 뚫어놓은 ‘경력 채용’이라는 하이패스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며 신의 직장에 무혈입성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의 공공재(일자리)를 사유화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들러리로 전락한 청춘들, ‘품앗이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의 조롱
“한두 명의 일탈이겠지”라는 국민의 일말의 기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 결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혜 채용은 고위직 몇 명의 개인적인 탐욕을 넘어, 선관위 조직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조직적 카르텔’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례만 수십 건에 달했고, 그 수법은 점차 진화하여 이른바 ‘품앗이 채용’이라는 기괴한 관행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딸은 내가, 내 아들은 네가”
직속상관의 자녀를 직접 면접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자, 그들은 지역을 교차하거나 부서를 바꿔가며 서로의 자녀에게 최고점을 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위원장님 자녀가 지원했으니 잘 부탁한다”, “다음엔 우리 국장님 자녀를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식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횡행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의 인사권과 평가권이 철저히 그들만의 ‘품앗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의 기만”
정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의 이름, 가족 관계, 출신 학교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습니다. 선관위 역시 겉으로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미 내부 메신저나 전화 통화를 통해 ‘VIP 자녀’의 수험번호와 인적 사항을 사전에 전달받았습니다. 눈만 가렸을 뿐, 머릿속에는 이미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답이 입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연극에서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은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면접장에 들뜬 마음으로 들어섰던 고시원 쪽방에서 몇 년을 노력해온 ‘일반 지원자들’입니다. 그들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넥타이를 고쳐 매고, 면접 예상 질문을 수백 번씩 되뇌며 선관위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나도 헌법기관의 일원이 되어 공정한 선거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다지며 혼신의 힘을 다해 답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오직 ‘아빠 찬스’를 쓴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일반 청년들을 철저히 ‘들러리’로 이용했습니다. 이미 내정자가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반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의 펜대 굴리는 소리에 맞춰 춤을 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한 내부 제보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누가 합격할지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온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볼 때면,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자녀에게만 결승선 앞에 미리 안착시켜 준 꼴입니다. 이토록 썩어빠진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밖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국민을 계몽하려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비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고 은폐될 수 있었을까요? 수십 명의 자녀가 알음알음 들어오는 동안, 왜 선관위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호루라기를 불지 못했을까요?
‘가족 같은’ 선관위, 침묵의 카르텔이 완성되다
수십 명의 고위직 자녀가 알음알음 특혜를 입고 들어오는 동안, 선관위 내부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기괴한 침묵은 대한민국 선관위가 가진 독특하고 폐쇄적인 조직 구조, 즉 ‘침묵의 카르텔’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행정부처처럼 다른 부처와의 교류나 인사 이동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철저히 고립된 ‘그들만의 섬’입니다.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까지 같은 얼굴을 보며 평생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필연적으로 끈끈한 ‘가족주의’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주의는 공적인 업무 공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절대 군주, 사무총장의 권력 “
헌법상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이지만, 비상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권은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이 쥐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은커녕 한직을 떠돌다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감히 수뇌부 자녀의 면접에 낮은 점수를 주거나 외부로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간 큰’ 직원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주의
내 자식을 챙겨준 상사, 내 조카의 면접관으로 들어와 만점을 준 동료. 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채 의식’과 ‘보은’의 고리는 선관위 전체를 거대한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죄의식은 희미해졌고, “우리가 남이냐”,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다”라는 집단적 착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외부 감시의 원천 차단 “
6부에서 보았듯,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독립성 훼손”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인사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부처는 인사혁신처나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으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검증받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로 외부 감찰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고양이가 없는 창고에서 쥐 떼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이라는 숭고한 방패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부패를 은폐하는 가장 완벽한 ‘방음벽*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 방음벽 안에서 선관위 고위직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일자리를 마치 개인 소유의 전리품처럼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규정 위반은 없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심판자들
비리의 실체가 언론의 추적과 국회의 질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국민은 최소한 선관위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사태 초기 선관위 수뇌부가 보여준 태도는 ‘소쿠리 투표’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만과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혜 채용의 정점에 있었던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과 송봉섭 당시 사무차장은 의혹이 터진 직후 국회에 출석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빠가 근무하는 기관에 아빠의 부하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와 만점을 준 정황이 명백한데도, “서류상으로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니 합법”이라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이들의 후안무치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의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하자, 이들은 마지못해 사퇴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징계를 피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을 챙기기 위한 꼼수 사퇴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려 했고, 범죄 혐의자가 퇴직금을 챙겨 도망가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유권자와 정치인들을 향해 휘둘렀던 서슬 퍼런 칼날과 대비되며 더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타인에게는 추상 같고, 자신에게는 춘풍 같은 잣대 “
선거 기간 중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경로당에 몇만 원짜리 음료수를 돌리거나, 유권자에게 밥 한 끼를 사면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당선 무효형을 끌어냅니다. 현수막의 규격이 몇 센티미터만 달라도, 단어 하나만 잘못 쓰여도 가차 없이 철거를 명령합니다.
“90원의 오차는 잡으면서, 억대 연봉의 부정은 눈감는 코미디 “
이토록 깐깐한 ‘원칙주의자’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생애 소득이 보장되는 국가 공무원직을 뇌물로 안겨주는 데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타인의 티끌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눈에 박힌 들보는 애써 외면하는 이 모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헌법기관의 품격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조사 대상 384명 중 무려 58명(약 15%)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이나 서류 조작 등 특혜 의혹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15%가 넘는 인원이 오염된 경로로 들어왔다는 것은 선관위의 인사 시스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불공정한 자들이 외치는 ‘공정 선거’의 희극
7부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치부, ‘아빠 찬스’ 채용 비리의 전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상처는 단순히 몇몇 고위직의 비위 사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 바로 ‘공정’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노량진과 신림동에서 수험서를 파고드는 수십만 청년들의 꿈을 조롱한 행위였으며, 그들의 출발선을 아빠의 직급에 따라 임의로 뒤바꿔버린 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조직에 들어올 신입 직원 10명을 뽑는 과정조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해 온갖 꼼수와 서류 조작을 일삼는 자들이, 어떻게 4,4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경기장 밖, 라커룸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몰래 승부 조작의 배당금을 나눠주고 있었다면, 그 심판이 그라운드 위에서 아무리 엄격한 표정으로 휘슬을 분다 한들 관중들은 그 판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채용 비리는 곧 선관위가 존재하는 유일한 근거인 ‘신뢰’의 근간을 스스로 도끼로 찍어버린 자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선관위가 보여준 ‘사후 처리 과정’입니다. 외부의 질타에 못 이겨 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외부의 통제는 받을 수 없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끼리의 이른바 ‘셀프 감사’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다음 8부에서는 채용 비리라는 암 덩어리를 발견하고도 이를 도려내기는커녕, 반창고로 덮고 숨기려 했던 선관위의 기막힌 대처법을 심층 조명합니다. 맹탕으로 끝나버린 자체 감사, 책임을 회피하고 전관예우로 빠져나간 수뇌부들, 그리고 비위 직원들에게 내려진 기가 막힌 ‘솜방망이 처벌’의 실태. 조직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고립된 권력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제 불능의 늪으로 밀어 넣는지 그 생생한 붕괴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8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 – 에서 계속됩니다.
